채용 결격사유 확인서 및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

채용 결격사유 확인서

채용 결격사유	해당여부
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	여[ ], 부[ ]
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	여[ ], 부[ ]
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	여[ ], 부[ ]
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	여[ ], 부[ ]
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	여[ ], 부[ ]
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	여[ ], 부[ ]
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	여[ ], 부[ ]
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	여[ ], 부[ ]
｢형법｣ 제303조 또는 ｢성폭력범죄*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｣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	여[ ], 부[ ]
아동학대관련범죄**의 사실이 있는자	여[ ], 부[ ]

생년월일 :           성명 :           (인)

※ 제이디씨파트너스 인사규정 제16조(결격사유)

*, **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미동의시 채용불가

상기 본인은 제이디씨파트너스(주)에 입사함에 있어 위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며, 허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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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이디씨파트너스 대표이사 귀하

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-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(기간제 포함), 일자리창출사업 근로 지원자 작성용-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

(채용, 공공근로)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1.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------------------ □  □

※ 공직자 :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

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

2. ‘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’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

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중, 퇴직후 불문) □

※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

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
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
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
※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 → 부패행위 비해당

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→ 부패행위 해당

3-1.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□

3-2. 현재 위 퇴직일(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)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내)

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) □

4-1.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□

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(5년 내)  □

4-3. 권익위법(‘16.3.29. 제14145호로 개정된 것) 시행(’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

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 □

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 해당 여부 -------- □  □

1, 2, 4-1, 4-2, 4-3 (모두 충족)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 해당 여부 -------- □  □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(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)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년    월    일

지 원 자                      (서명)